2006가합17141(20070719)
매매대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1~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관하여 ‘
나. 원고는 2003. 7. 30. 피고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6,001,000원, 2003. 9. 28. 2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3. 9. 잔금 14,009,000원을 지급하면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 등기비용 합계 15,080,580원을 지출하였다.
○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내에 매수용지를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용도사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준공검사완료를 의미한다.
○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위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2004. 7. 19.부터 2005. 3. 19.까지 ‘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관광단지내 대지의 용도는 분양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바, 피고의 일방적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2006. 8. 11.자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매매대금 260,010,000원 및 손해배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된 등기비용 15,080,580원,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26,001,000원 및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로부터, 등기비용에 대하여는 지출일인 2004. 3. 9.로부터, 위약금에 대하여는 분양계약 해제일인 2006. 8.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10. 24.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