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_97구1725(199809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4. 23. 그의 아버지인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영농1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6. 3. 15.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소재지인 서울
나. 관련법령과 그 해석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8 제1항, 제67조의 6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7 제1항, 제2항, 제55조의 5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자경하는 농민이 이를 직계비속 중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데,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인 자로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조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이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농지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관리경작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위 법규가 정하는 면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7호증의1~5, 갑제33343536호증의 각 1~2의 기재와 증인
오히려 갑제23호증, 갑제25호증, 갑제27호증, 을제4호증, 을제14호증의 1~3, 을제15호증의 1~4,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1920호증의 각 1~2, 을제21호증, 을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