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7188(20131205)
수용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제1심에서의 주장에 더하여 이를 보충하거나 추가함에 따라 아래 제2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라 함은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의미하므로, 수용재결일 직전인 2008년, 2009년 및 2010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나, 원고와
(나)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2007년, 2008년 및 2009년 영업이익의 변동추이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7. 12. 20.과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8. 7. 11.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한바, 2010년도 영업이익이 2009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인정고시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10년도 영업이익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오히려, 감사원이 의료기관개설자 등의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지분참여 상태조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원고 등 법인형태의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병원의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법안의 발의 등으로 종합병원과 의약품 도매법인과의 관계가 사회문제화되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2) 관련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등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2. 27. 2011두27827 판결),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적법하고 독점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독점적인 공급계약이 수용재결일 이전에 중단되었다는 것만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적법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영업 내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영업의 적법,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하여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또한, 수용재결일 이전인 2010. 8. 31.에 독점공급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이미 독점적 공급에 따른 영업이익이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으로 인한 휴업 중의 영업이익에 관하여 바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도 실제로 얻은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동종 유사규모 영업의 일반적인 영업이익 등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독점적인 이익 부분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서 배제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독점적 공급이 수용재결 이전에 중단되었다는 사정 이외에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이익 부분이 불법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기간 3개월간의 독점적 이익부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더구나, 제1심의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들에다가 갑제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업은 의약품 도매업으로서, 출입이 통제된 의약품 보관실(에어커튼이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출입자는 탈의실에서 가운을 착용하고 전용실내화를 신는 등의 준비를 거쳐야 한다)을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한 청정지역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입고 의약품에 대하여 전실에서 먼지 제거작업을 시행한 후 입고토록 한 다음 입고된 의약품은 잔여유효(사용)기한 순으로 선반에 진열되어 전자적으로 그 수량이 관리되었고, 각 의약품은 일정한 온습도로 관리보관되었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 또한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었고, 의약품 입출고시에는 전용 냉동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는 약사법에 규정된 영업소와 창고(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함) 및 그 밖에 일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영업시설 중 B동 2층에 영업소를 갖추었고, A동 989㎡와 B동 1층 720㎡ 면적에 의약품보관시설로서 창고를 갖추었으며, 그 외 C동 관리사(숙소 및 주방) 198㎡ 등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이 의약품 관리방법과 이에 맞는 시설물의 중요성, 법령상 요구되는 영업시설의 요건 및 이 사건 영업시설의 실제 현황, 새로운 사업부지 선정과 영업허가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약품 도매상 영업에 필요한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이 단기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영업시설의 수용으로 인해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던 주요 거래처인
(3) 또한, 재결감정에서도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평균 영업이익의 산정 대상기간에 관하여는 법원감정과 동일하게 2007년, 2008년 및 2009년으로 삼은 점, 2010년을 제외하고 2008년과 2009년만으로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할 경우 법원감정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훨씬 많게 산출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상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수용재결일 직전 3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수용재결일 전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수용재결의 임박, 영업지 이전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는 영업손실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익사업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것만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고 내지 고시일 이후의 영업이익도 영업손실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계약이 중단됨으로써 2010년도의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35%나 감소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2008년 및 2009년의 평균 영업이익을 가지고 원고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산정한 법원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익계산서상 원고의 영업이익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에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그로 인해 수용재결 이후에도 원고가 휴업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2007년, 2008년 및 2009년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에는 의약품 도매업 이외에도 의료용구와 위생용품 판매, 임대업 등 원고의 다른 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전부를 이 사건 영업시설에서 발생된 영업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영업시설 및 다른 사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3호증의 1, 2, 3의 각 일부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시설 외에 원고의 사무소(영업소)로 사용하던 사업지구 외 소재 건물들과 의약품 운송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영업시설 전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것이 아닌 데다가, 원고는 사업지구 외 소재 건물들과 운송차량을 가지고 수용재결 이후 의약품도매상을 폐업할 때까지 휴업을 하지 않고 수용재결 당시 상태 그대로 의약품도매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의약품도매상의 폐업이 수용재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지구 외 소재 건물들에서 이 사건 영업시설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시설에 의한 의약품도매업을 폐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영업시설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이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폐업신고만으로 영업의 폐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할지언정 적어도 영업의 휴업에는 해당하므로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