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3357(20131211)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과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2쪽 마지막 줄 ‘
5쪽 10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기 전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 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경정허가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새로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6쪽 3째 줄부터 7쪽 10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종전 사건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지인데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밖에 없고, 피고 경정 및 소의 변경이 허가된 경우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위 이송결정에 앞서 피고 경정 허가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원고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2007. 12. 4.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충당방법에 관하여는 환송판결의 상고이유로 삼은 주장, 즉 이 사건 계약보증금 14,900,000원은 개정규정 등에 따라 체납처분비 1,599,13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와 관계된 익산시의 지방세 중 법정기일이 원고의 우선변제권 취득일 후인 지방세 5,226,070원, 법정기일이 원고의 우선변제권 취득일 전인 지방세 21,834,300원 중 8,074,800원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34,804,245원이 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배분금액과의 차액 9,673,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한편 원고도 환송 후 이 법원에서는 종전과 달리 위와 같은 충당방법 및 추가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9,673,930원인 점은 수용하되, 다만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충당방법의 적법 여부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며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개정규정의 취지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그대로 귀속하도록 정하였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볼 때,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그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공매 대행자인 피고가 어느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환송판결 및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주장하는 충당방법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와 관계된 익산시의 지방세 중 법정기일이 원고의 우선변제권 취득일 후인 지방세 5,226,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가산금이 가산[
2) 배분금액의 재산정
위 충당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충당한 후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합계 58,973,285원을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확정일자의 선후 및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하면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은 피고 주장과 같은 34,804,245원으로 산정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보다 9,673,930원(34,804,245원-25,130,315원)이 증액된 것이다.
3) 가산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추가적인 배분처분 등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문제 삼거나 원고가 배분받을 금액을 더 받아간 셈이 되는 익산시를 상대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게 배분된 9,673,930원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주석
1)그 계산과정은 환송판결의 상고이유서 15쪽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