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나8313(20140523)
매매대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년경 피고,
2) 피고는 2005년 7월경
3)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토지와 분할 전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12,672,440원, 등록세 5,844,000원, 농어촌특별세 1,370,510원, 교육세 1,168,8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그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은 취득세 11,688,000원, 등록세 5,844,000원, 농어촌특별세 1,168,800원, 교육세 1,168,800원 합계 19,869,600원이다.
5) 피고는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235,524,930원, 지방소득세 23,552,490원 합계 259,077,42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12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금액의 3배 이상으로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매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원고에게 그 이익금을 정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매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 3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3,222㎡/3,541㎡이므로,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은 이 사건 3필지 토지 매도대금 21억 4,200만 원 중 3,222/3,54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역시 이 사건 3필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59,077,420원 중 3,222/3,5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합계 19,869,6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다.
② 원고의 투자 지분 비율은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인 5억 8,440만 원’이다(
③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정산금은 289,771,578원[= {(21억 4,200만 원 - 259,077,420원) × (3,222㎡/3,541㎡) - 19,869,600원} × (1억 원/5억 8,440만 원),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3) 피고는 그 밖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 컨설팅 비용 1억 원, 토목공사비용 2억 2,000만 원을 비용으로 추가로 공제하여 전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출금 4억 5,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5억 8,440만 원 중 원고 투자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의 투자지분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 투자금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컨설팅 비용 및 토목공사비용의 경우 피고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피고의 정산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89,771,57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6. 5. 17.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6. 5. 17.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등록전환
전 토지
(당시 소유자)
등록전환
(2005. 10. 27.) 후 토지
2005. 10. 27. 분할 후 토지
그 이후
분할 후 토지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일(매수일)
(
12,749㎡
2005. 10. 27.(2005. 10. 24.)
2006. 5. 11.(2006. 5. 2.)
송마리 산23
임야 11,658㎡
(
(2005. 12. 12. 분할)
2005. 12. 27.(2005. 12. 14.)
2006. 5. 11.(2006. 5. 2.)
2005. 10. 27.(2005. 10. 24.)
2006. 5. 12.(2006. 5. 11.)
2006. 5. 11.(2006. 5. 2.)
원고
2006. 7. 11.(2006. 7. 3.)
2005. 12. 27.(2005. 12. 14.)
(2006. 4. 19. 분할)
원고
2006. 5. 30.(2006. 5. 3.)
원고
2006. 7. 11.(2006. 7. 3.)
원고
2006. 5. 30.(2006. 5. 3.)
2006. 5. 11.(2006. 5. 2.)
2006. 5. 12.(2006. 5. 11.)
2006. 6. 7.(2006. 5. 1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6부터 11, 14부터 21, 26, 30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6. 5. 17.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송마리 토지에 관한 정산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피고는
③ ㈀
④ 피고는 원고가 원소유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⑤ 원고와 피고 간에 송마리 토지에 관한 투자 관련 서류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갑 제11, 26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⑥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6723 대여금 사건에서
⑦ 피고는, 원고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그 후 2006. 10. 23.
2) 그 후 2007. 6. 20.
3)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