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의 변론종결일인 2012.12경 이전에 해당 1, 2, 3차 영업정지처분, 1,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 모두가 기간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이상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1. 피고의 처분
갑 1 내지 10, 38, 39호증, 을 1 내지 3, 20 내지 22, 28, 37, 40,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2. 17. 제1심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
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2010. 12.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이하 ‘저축은행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에 기하여 2011. 2. 17.부터 2011. 8. 16.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1. 2. 19. 제1심
원고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
부산2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는 한 채권지급이나 차입금상환이 어렵고 2010. 12.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규정에 기하여 2011. 2. 19.부터 2011. 8. 18.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2]
○금융감독원장이 2011. 2. 17.부터 2011. 3. 25.까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검사하였는데, 2011. 2.말을 기준으로 △
부산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조 6,800억 원 초과하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50.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부산2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8,557억 원 초과하고, BIS비율’이 -4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2011. 4. 11.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게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어 2011. 4. 26.까지 이에 대한 의견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위 처분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2010. 12.말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50.29%, 부채가 자산을 1조 6,800억 원 초과,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43.35%, 현재 부채가 자산을 8,557억 원 초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실금융기관결정, 영업정지,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그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선임 등
▷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금산법 제2조(정의), 제10조(적기시정조치) 및「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8조(경영개선명령)
○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이 2011. 4. 26. 피고에게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는데, 2011. 4. 28.
부산저축은행의 이사 이안용,
부산2저축은행의 이사 김성채 등이 참석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위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은 2001. 4. 28. 위 경영개선계획을 철회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4. 29.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상태 조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기하여 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또한 위와 같은 2011. 4. 29.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서 BIS비율이 1% 미만이라는 이유로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2항,「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에 기하여 각 경영개선을 명령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경영개선명령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경영개선명령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하는 것이었다.
▷ 2011. 4. 29.부터 2011. 10. 28.까지 영업을 정지한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2차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
▷ 2011. 4. 29.부터 2011. 10. 28.까지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한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1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이라 한다)
▷ 영업정지일부터 45일 이내에 자본금을 증액한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자본금증액명령 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1. 6. 15.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자본금증액명령 처분의 이행기한을 각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자본금증액이행기간 연장통보 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이어서 2011. 10. 26.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자본금증액명령 처분 및 자본금증액명령 연장통보 처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금산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각 2011. 10. 29.부터 2012. 4. 28.까지 영업을 정지하고 파산선고 시에 위 영업정지를 종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3차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또한 위와 같은 2011. 10. 26.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2011. 10. 29.부터 2012. 4. 28.까지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이라 한다).
[5]
○한편으로 피고는 2011. 8. 24.과 2011. 11. 23.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산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에 기하여 각 계약이전 결정, 파산 신청, 영업인가 취소를 의결하였다.
○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과 [별지] 기재 원고들이 2011.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별지] 기재 원고들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주주들이다.
○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과 [별지]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 이 사건 1차, 2차, 3차 영업정지 처분, △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 이 사건 1차,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 △ 이 사건 자본금증액명령 처분 및 자본금증액이행기간 연장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12. 2. 9.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과 [별지] 기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
부산저축은행이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
부산2저축은행이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소송수계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소송수계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제2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는 소송은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고,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주 지위, 명의개서 등 파산자 내부의 조직법적사단법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금산법에 기하여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과 그 임원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 자본금증액명령 처분, 자본금증액이행기간 연정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처분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것으로서 본래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그의 권한에 기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된 것이므로, 결국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위 소송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수계할 것이다.
3. 영업정지 처분,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7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이 사건 1차 영업정지 처분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을 2011. 2. 17.부터 2011. 8. 16.까지 및 2011. 2. 19.부터 2011. 8. 18.까지 각 정지하라는 처분이고, △ 이 사건 2차 영업정지 처분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을 각 2011. 4. 29.부터 2011. 10. 28.까지 정지하라는 처분이며, △ 이 사건 3차 영업정지 처분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을 각 2011. 10. 29.부터 2012. 4. 28.까지 정지하라고 하면서 파산선고 시에 그 영업정지를 종료한다는 처분이고, △ 이 사건 1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직무를 2011. 4. 29.부터 2011. 10. 28.까지 정지하라고 하면서 그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라는 처분이며, △ 이 사건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은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 임원의 직무를 2011. 10. 29.부터 2012. 4. 28.까지 정지하라고 하면서 그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라는 처분이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12.경 이전에 이 사건 1차, 2차, 3차 영업정지 처분, 이 사건 1차,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은 모두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자본금증액명령 처분, 자본금증액이행기간 연장통보 처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29면 제7행까지 부분을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자본금증액명령 처분, 자본금증액이행기간 연장통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2차, 3차 영업정지 처분과 1차,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로서 이 사건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자본금증액명령 처분, 자본금증액이행기간 연장통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3차 영업정지 처분과 2차 임원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선임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