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95716(20130906)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94. 8. 5.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시 능곡 택지개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는바, 13블럭의 생활체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부지(고양시 덕양구
나. 원고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 9. 18.경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수분양자인 김판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다. 그 후 원고는
라. 원고는 2006. 11. 28.경
마. 원고는 2007. 1. 29. 고양시 덕양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74,946,200원, 농어촌특별세 7,370,000원, 등록세 122,469,300원, 지방교육세 22,483,8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위와 같이 납부한 세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하고, 위 각 신고를 ‘이 사건 각 세금 신고’라 한다).
바. 지방세법 중 관련 규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원고는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원고는 착오로 이 사건 각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각 세금은 도세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세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각 세금 합계 504,724,560원(504,675,360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세금 중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5, 6, 7, 8,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1. 원고는 2005. 9. 29.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기공식 감사예배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7. 이 사건 건물에서 입당감사예배를 한 후 2006. 12. 10.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예배를 하였다.
3.
나. 한편,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4. 6. 18.경 ‘운동시설’ 용도로 행위허가(신축) 신청을 하여 2004. 12. 31.경 ‘운동시설’ 용도로 행위허가(신축)를 받았고 2006. 11. 28.경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고양시 덕양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2007. 1.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2007.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고양시 덕양구청 소속 세무 담당공무원이 2007. 1. 8.경 이 사건 토지의 종교용지 사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당시, 원고 대표자인
3. 원고는 2007. 1. 8.경 고양시 덕양구청 소속 세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의 각 단서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2007. 1.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4. 고양시 덕양구청은 2007. 10. 2.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3층 433㎡ 및 4층 1,373.50㎡를 운동시설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2007. 10. 5.경 원고 대표자
5.
6.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청과 협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만 운동시설로 하고 실제로는 종교시설인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다. 위 나.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실질내용 내지 사실상의 현황이 ‘종교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더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세금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가 ‘종교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세금의 신고납부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주석
1) 항소장의 ‘항소취지’란 기재 “479,256,360원”은 “479,265,360원”(= 259,366,000원 + 219,899,360원)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