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23599(20120621)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20행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은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8행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등록세는 재산세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공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이상, 이 사건 신고의 일부 범위에 그 실제 취득 및 등기원인을 오인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등록세에 부가하여 등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역시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 무효 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등기 또는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는 아니라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01두2720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매매라고 기재하고 신고한 것 자체에 하자가 있는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