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아파트의 입주예정일로 통보한 2010. 7. 30.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에 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에 준하여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원고 우경애는 백인희와, 원고 전숙영은 홍의찬과 공동으로)은 아래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 2) 표의 ‘분양계약일(승계일)'란 기재 각 해당 분양계약일 내지 승계일에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도시개발사업구역 3블록 신봉마을 동일하이빌 3단지 공동주택(아파트) 중 같은 표의 ’분양대상‘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같은 표의 ’분양대금‘란 및 ’옵션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1) 분양계약의 일반적 내용
입주예정일 : 2010. 6.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분양자)은 을(수분양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이전)
(1)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① 2010. 7. 30.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② 2010. 9. 1.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피고들 지분[피고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피고 동일토건’이라 한다) 100분의 33.5 지분, 피고 우정엘디 주식회사 100분의 41.27 지분 및 피고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피고 에프제이유디코리아’라 한다) 100분의 25.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들 및 백인희, 홍의찬은 피고들에게 별지 3. 청구취지 금액 표 및 별지 4. 대금납부내역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7. 23. 원고들에게 입주가능일을 2010. 7. 30.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0. 8. 3.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피고 동일토건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피고 동일토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강제경매등기일’란 기재와 같이 ① 2010. 10. 18. 수원지방법원 2010. 10. 14.자 2010타경33230 강제경매개시결정의, ② 2010. 11. 1. 수원지방법원 2010. 10. 29.자 2010타경47130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각 기입등기절차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표의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 최순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백인희, 홍의찬에게 해당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원고 박순희, 이미라, 김옥희(49. 2. 19.생), 우경애, 박규상, 유이상, 최희숙, 최순희, 김동연(이하 ‘원고 박순희등’이라 한다)은 2010. 12. 7. 피고 동일토건에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동일토건의 잘못으로 저희 입주 아파트가 강제경매설정된 책임을 물으며, 피고 동일토건에 신속한 강제경매해지 및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피고 동일토건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0. 12. 7.자 최고’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0. 12. 27. 피고 동일토건에 “계약해제 및 분양금반환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피고 동일토건은 그 무렵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0. 12. 27.자 최고’라 한다).
원고들은 조속히 등기가 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피고 동일토건은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야 원고들에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피고 동일토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ㄱ. 원고들이 잔금 납부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납부한 후 등기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사항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도 피고 동일토건이 서류를 발급해주지 아니하여 결국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먼저 되도록 한 점
아. 한편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하여 2011. 5. 4.자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를 원인으로 2011. 5. 16.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일토건 및 피고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동일토건 및 피고 에프제유디코리아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위 피고들로부터 입주축하금 명목으로 1세대 당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이 사건 각 분양대금에서 공제받는 대신 향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입주 및 등기지연, 기타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원고들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및 구 주택법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예정일로 통보한 2010. 7. 30.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에 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7. 관련 법령 참조) 제40조 및 구 주택법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7. 관련 법령 참조) 제45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예정일로 통보한 2010. 7. 30.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5호에 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한 원고들의 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의한 원고들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피고 동일토건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됨으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일인 2010. 10. 18. 및 2010. 11. 1.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고 동일토건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원고들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박순희등은 이 사건 2010. 12. 7.자 최고로, 원고들은 이 사건 2010. 12. 27.자 최고로 피고 동일토건에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박영신, 조수원, 박순희, 이미라, 김원조, 김옥희(49. 2. 19.생), 우경애, 박규상, 유이상, 김성근, 최희숙, 김옥희(59. 5. 5.생), 김동연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을 반환하고, 등기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후불대출이자 및 중도금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② 원고 박태조, 최순희, 전숙영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및 옵션대금을 반환하고, 등기비용(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고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공동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피고들 전원에게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박순희등 내지 원고들은 피고 동일토건에 대하여만 이 사건 2010. 12. 7.자 최고 및 이 사건 2010. 12. 27.자 최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10. 12. 7.자 최고 및 이 사건 2010. 12. 27.자 최고는 모두 부적법한 최고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동일토건이 조합인 피고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이거나 대표자이므로 피고 동일토건에 대한 이 사건 2010. 12. 7.자 최고 및 이 사건 2010. 12. 27.자 최고는 피고들 전원에게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조합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동일토건이 피고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이거나 대표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2011. 3. 15.) 직후인 2011. 3. 21.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각 그 강제경매신청이 2011. 5. 4. 모두 취하되어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하여 2011. 5. 16.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순희등 내지 원고들의 이 사건 2010. 12. 7.자 최고 및 이 사건 2010. 12. 27.자 최고를 적법한 최고로 보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2011. 3. 21.자 합의로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될 것이 분명해졌고 그 후 위 합의절차의 이행을 위한 기간으로 보이는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상 이 사건 각 최고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박영신, 조수원, 박순희, 이미라, 김원조, 김옥희(49. 2. 19.생), 우경애, 박규상, 유이상, 김성근, 최희숙, 김옥희(59. 5. 5.생), 김동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