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3449(20121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2010. 7. 19.”을 “2010. 7. 1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