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에 덧붙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당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위 각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위법한 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대부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의견제출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처분 시 누락되었으나 이 부분은 이의제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는 이미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은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사전에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미리 위 각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