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6151(201204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처분의 경위, 2.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마.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