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0078(20120214)
압류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5행 내지 17행의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복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당심 법원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