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3759(201111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 7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로 고치고, 4쪽 10째 줄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를 ‘양도소득세 차감대상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