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2216(2011102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5. 서울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후 서울특별시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 1982년 4월 이전의 건축물이라 단속제외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2009. 11. 13.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계속된 민원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항공사진 재판독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36.97㎡가 2005. 5. 9.부터 같은 해 11. 1. 사이에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2010. 5. 12.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6. 16. 재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14.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284,900원(1㎡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 340,000원 × 위반면적 36.97㎡ × 산정율 50/100)을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증축으로 지목한 부분은 1층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중간에 판넬을 끼워넣는 식으로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 것으로 무단증축으로 볼 수 없고, 그마저도 1982년 이전에 지어진 후 판넬조로 교체되었을 뿐이므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피고가 제출한 사진들의 영상도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도 2005년경 지붕수리의 사실만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 2층 부분이 증축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2005년경 무단증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설령 무단증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단속제외 대상이라고 통보한 이 사건 건축물을 다시 무단증축으로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여부
을 제4, 6, 9호증, 을 제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2005년경 무단증축된 것으로, 단속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위법건축물로서 철거대상이고, 원고가 피고의 적법한 철거명령에 불응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먼저 실효의 법리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추인되는 경우에 새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을 알고서도 장기간 철거를 명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앞서 인정사실과 같은 경과를 거쳐 최근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효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한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