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0920(2011092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08. 10. 7.’을 ‘2008. 5. 2.’로 고치고, 같은 면 제16행의 ‘같은 해’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진계획 승인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원고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에도 위 승인처분 후 원고의 구성원에 토지등 소유자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편,
나아가 재래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3) 위와 같은 재래시장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장정비사업은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고, 재래시장법은 그러한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예에 따라 시행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 준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공용수용권, 관리처분계획 입안권 등 원칙적으로 행정청에게만 부여되는 공적인 지위가 주어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재래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합목적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재래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 중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재래시장법의 제정목적, 시장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 사업시행자의 공익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설립되는 시장정비사업조합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시장정비사업 도중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원 중 토지등 소유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진계획 승인 이후 원고의 구성원에 토지등 소유자가 전혀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요건을 흠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경우 위 승인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 승인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위 승인처분을 한 피고가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