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76992(201208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행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 20 내지 3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4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나. 피고들의 분양 미신청
1) 원고는 2004. 8. 17. 주식회사
2) 이에 원고는 2005. 4. 10.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먼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호수 추첨을 하고, 이어서 잔여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동호수 추첨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배정되었으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현금청산금 공탁
1)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기로 하고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5. 4. 3.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들이 더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9.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2009. 8. 19.을 기준으로 하여 상승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피고들에게 배정된 동호수의 가격을 결정한 후,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부담할 추가 분담금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금원을 현금청산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09. 11. 12.과 그해 12. 22. 수원지방법원 등에 그 금원을 공탁하였다(선정자
라.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1) 원고는 위 공탁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자,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02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0. 1.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4.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3부동산에 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 주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다. 따라서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현금청산금 정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는 재건축이라는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현금청산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거부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청산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두 의무 사이에는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일한 담보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아파트 평형 및 동층호수 배정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므로, 위 배정 원칙에 맞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였고, 감정평가기관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만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면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이중으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반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반분양가를 분양수입으로 잡아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분양수입으로 잡아 추가 분담금을 계산하여 그 추가 분담금을 공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인 2009. 8. 19.에는 기존의 아파트가 철거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적정한 청산금을 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 감정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바) 위와 같이 원고가 공탁한 현금청산금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산정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는 피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5. 4. 3. 또는 원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금청산금 지급기준일로 정한 2009. 8. 19.에 원고의 조합규약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임에 반하여,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0. 2. 4. 마쳐짐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의무인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함에 따라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데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에 불과한 점, ③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09. 11. 12.과 그해 12. 22. 현금청산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1) 먼저 관련 법리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위 상속세 추가분 상당액의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납부한 위 상속세 추가분은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관계를 청산하는 마당에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피고가 취득세 등으로 합계 6,173,880원을 납부하게 된 것은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위 피고 명의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데 따른 것인 점, ② 그런데 위 피고는 애초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위 취득세 등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인 점, ③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위 취득세 등 상당액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비용이므로, 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 안종구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기간을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지도 않는 등
나) 원고는
2) 판단
가) 살피건대 설사 위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의 재산을 제공하여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상,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나아가 위 피고의 위 주장이 과연 옳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위 피고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절차 미준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다) 다음으로 위 피고의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 미확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