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나7163(20111201)
부당이득금 등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기초사실에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고, 제7면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6면 제20행, 제8면 제5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초사실 라.항]
라. 한편 선정자
[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2008. 11. 19.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보상금으로 위 기지급금 7,000만 원 이외에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의 기여보상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그 간 지급된 금원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라고 그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과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바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당시 합의서 2부가 작성되어 쌍방이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쟁점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약정 상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할 핵심적 증거이자 처분문서인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는 자신이 소지한 합의서를 망실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걸쳐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믿을 수 없고, 원고(선정당사자)가 들고 있는 그 밖의 정황, 즉 피고의 새로운 2009. 9. 10.자 제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이를 거절한 바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사실을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금은 그 이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인 점만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전에 500만 원을 변제한데다가 이 사건 약정 이후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변제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9. 7. 3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약정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약정 이전 500만 원 변제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제1심이 다소 불분명한 위 증인의 증언에 터잡아 이 사건 약정 이전에도 500만 원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오인될 수 있는 판시를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위 약정 전후에 걸쳐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인 35,000,000원(= 110,000,000원 - 7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7.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선정당사자)는 위 합의금에 대하여 2009.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약정금의 변제기가 2009. 1. 15.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금 채무는 그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1)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9. 7. 31.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이후인 2009. 9. 10.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무효화하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새로운 합의서(갑 5호증)를 제시하여 원고(선정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합의금 1억 1,000만 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액된 금액을 수용할 수는 없었기에 이를 거절한 바 있었는데,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합의금에 기지급금 7,0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의 새로운 제의시점에서 원, 피고 사이에 수수될 잔액이 3,500만 원(1억 1,000만 원-7,000만 원-2009. 7. 31.자 변제금 500만 원)에 불과한데도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인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원고(선정당사자)가 거절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합의금 1억 1,000만 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대로 기지급금 7,000만 원 이외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새로운 제안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앞으로 지급할 총 금원은 4,000만 원으로 하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측 대표이사에게 신탁이전된 8세대가 앞으로 일반 분양되어 각 세대별로 매매 잔금이 지급될 때마다 순차로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에도, 위 새로운 제의시점에서 약정금 잔액은 3,500만이지만 그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신 향후 분할지급할 것을 감안하여 위 잔액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추후 지급할 총 약정금 잔액을 4,000만 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피고가 했고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로서는 장래 전망이 불투명한 일반분양 시점까지 무한정 그 잔액의 지급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이를 거절했다고 해명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가 들고 있는 위 정황이 언제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유리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