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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256(20121031)
소유권이전등기등
답변요지
부동산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 우려 등을 피하기 위하여 메모랜덤을 작성함으로써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도 매매계약서의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유는 있으나 피고1에게 2012. 11. 15.까지 14,678,464,21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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