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62(20100528)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유익비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행한 아스콘 포장 및 환경정비 비용 상당의 유익비 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 위 유익비로 상계한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아스콘 포장을 한 뒤 차량 주차선을 만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행한 공사 부분은 원상복구되어야 할 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 상당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과의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재정경제부나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재정경제부나 산림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취해 온 관리 태도, 즉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민원을 회피해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정비하여 민원이 해결되고 평온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가 지금에 이르러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신의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2)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