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830(20110922)
포상금지급신청처리절차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당심 처분유형’ 항목만 추가된 것)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나. 피고의 주장
(1) 총 161건 중 71건의 신고(제1심에서 주장한 37건 포함)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처분을 하였다. 즉, 원고
(2) 총 161건 중 나머지 90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들의 총 161건의 신고 중 위 (1)항의 이 사건 포상금 지급 기재 부분 71건을 제외한 나머지 90건의 신고(별지1 ‘위반행위 신고내역’의 ‘당심 처분유형’란에 ‘요건불비, 중복, 종결처리, 제외’ 등으로 각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2011. 7. 15. 원고들에게 요건불비, 중복신고,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함으로써 포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90건의 신고 부분을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이라 한다).
3. 관계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및 별지2 ‘관계규정’ 기재와 같으므로,
4. 판단
가. 이 사건 포상금지급 기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포상금지급 기재 부분 71건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가 포상금 지급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
나.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항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 90건의 신고에 대하여 요건불비, 중복신고,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해당 등을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 90건의 신고와 관련한 원고들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포상금부지급 취지 기재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별지1 ‘위반행위 신고내역’ 중 ‘1심 처분유형’란에 ‘포상금 지급’이라고 각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