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8115(20110216)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시정지시 처분은 근거 법령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반사항’을 “사무소 또는 소매점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고 기재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고만 되어 있어 시정지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각 시정지시 처분은 구체적인 처분이유 제시가 없어,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9 내지 11, 15, 18 내지 2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위반건축물 처분 현황 기재와 같이 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치와 위반내용을 특정하여 시정지시 및 위반사항 시정 촉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