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59150(20110325)
사해신탁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갑 제6호증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2) 소외 회사는 2004. 9. 10.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69,727,980원을 납부하였다.
3)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7,263,331,292원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신고하고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04. 9. 12.까지로 하는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4)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9,793,2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1차 신탁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①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③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 후에 소외 회사의
2)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3. 3. 27. 부동산신탁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2차 신탁계약 체결
1) 그 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2004. 5.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신탁계약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까지 소외 회사의
2)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2004. 8.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 9. 10. 위와 같은 추가 약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관리와 갑(소외 회사)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피고)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2004. 9. 10.부터 207. 9. 3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기간 종료 전에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자) 제1순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방배지점) 수익권금액 : 7,800,000,000원
제2순위
제2순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성내동지점) 수익권금액 : 5,000,000,000원
제21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채권최고 한도내)
4. ‘을’이 인정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을’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증서금액 한도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갑’에게 지급
3) 소외 회사는 2004. 9. 10.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 시장 명의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2005. 3. 21. 또는 원고 동부출장소장 명의로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를 한 2006. 6. 5. 무렵에는 이 사건 제2차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 갑 제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포함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3. 21.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2006. 6. 5.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관한 채권압류 통지를 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2006. 7. 5. 소외 회사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수원 영통구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탁등기 사실을 확인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위 점포에 대하여 압류를 한 2006. 7. 5. 또는 소외 회사의 전국 부동산 재산조회 및 전국 금융기관 예금재산조회를 통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상가 및 위 점포 이외에 다른 부동산 관련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예금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한 시점인 2007. 4. 25.에는 원고가 자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재산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06. 7. 5. 또는 늦어도 2007. 4. 25.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08. 5. 7.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