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6898(20090820)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 13. 원고가 양도소득세·법인세·근로소득세 등 합계 3,188,597,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 피고는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08. 11. 12.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고,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다시 2008. 11. 27.부터 2009. 5. 26.까지 출국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08. 11. 27.부터 2009. 5. 26.까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은 분명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은 과거에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출국금지 등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시에는 별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