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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5338(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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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9-20행에 설시된 부족증거란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