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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65(20090723)
감차명령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주장한 사정들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성태석 등에게 사실상 경영하게 하여 도급제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