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449,803원’을 ‘449,803,000원’으로, ‘2,711,884원’을 ‘2,711,884,000원’으로, 제14행의 ‘8회’를 ‘7회’로, 제3쪽 제11행과 제15행 및 제4쪽 제14행의 각 ‘
송파구청장’을 각 ‘
송파세무서장’으로, 제3쪽 제13행과 제20행의 각 ‘
성북구청장’을 각 ’
성북세무서장‘으로, 제17행의 ’727,261,710원‘을 ’727,261,700원‘으로, ’61,957,890원‘을 ’61,957,889원‘으로, 제18행의 ’45,724,923원‘을 ’45,724,922원‘으로, 제7쪽 제2행의 ’합게‘를 ’합계‘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고 이장혁에 대하여 부과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727,261,700원”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부과된 2005년 귀속분 증여세는 “389,656,07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각각 “727,261,708원”, “389,656,071원”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