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80264(20091217)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채무를 정산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취소는 효력이 없다), 위 임대차가 2007. 12. 20. 무렵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점포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단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차임 합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6,05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그런데 앞서 인정한 입금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측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인 2007. 12. 21.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날인 2008. 4. 27.까지의 입금된 내역을 보면 입금액 합계가 43,035,000원인데, 그 중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내지 3점포의 차임의 비율에 따라 충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측 입금액의 67%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볼 것인바, 43,035,000원 중 67%에 해당하는 28,833,450원(=43,035,000 x 0.67)원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위 같은 기간 동안 피고 측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점포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은 25,611,666원{=6,050,000원 x (4 + 7/30)}이므로, 위 같은 기간 동안 피고측이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3,221,784원(28,833,450원 - 25,611,666원)은 위 미지급 차임 57,475,00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미지급 차임은 54,253,216원(57,475,000원 - 3,221,784원)이고, 위 금액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세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역시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인바, 그 중 이 사건 각 점포 중 건물에 관한 세금 9,055,030원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제 1, 2 점포에 관한 비례액 14,190,127원[=20,930,110원×{9,055,030/(이 사건 제1, 2점포의 세금 9,055,030+ 이 사건 제3점포의 세금 4,300,930)}] 합계 23,245,157(=9,055,030 + 14,190,127)원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미납부 재산세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기 전날인 2008. 4. 27. 당시 공제되어야 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 합계가 77,498,373원(=23,245,157원 + 54,253,216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2,501,627원(80,000,000원 - 77,498,373원)인바,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피고들은, 원고가 2008. 4. 28.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3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참조), 통상의 임대차 관계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개점자·세입자 상호 간의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임대차 관계에서 좀 더 넓게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가 위치한 상가의 관리규약 제7조는 입주자가 2개월 이상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관리사무소는 전기, 급수의 제한 및 폐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실, 원고는 2008. 1. 8. 상가 관리사무소에 피고들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의사가 그 무렵 관리소장에게 도달한 사실, 관리소장은 2008. 1. 11. 피고들에게 당일부터 단전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유흥주점의 시설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이미 피고 측은 영업부진으로 차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려는 상태로 보이고, 단지 권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사정에다가, 공동주택과 달리 상가, 특히 유흥주점에 대한 단전 등의 조치는 구분소유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단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위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단전조치와 피고의 영업중단 내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들은 관리비를 연체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관리비 납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관리소장이 관리비 연체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전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2007. 12. 20.에 이미 임대차보증금이 전혀 남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만일 단전조치가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측의 기본적인 생활상 불편 등으로 인한 손해라면 몰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배상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 피고들의 불법 점유로 인한 예상 영업수입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피고 측이 이 사건 제1, 2점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전단수가 오히려 불확실한 피고 측의 예상 가능한 영업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반소 청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8. 7. 25.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
2) 원고는 2009. 4. 8.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전의 연체차임 공제 재항변까지 철회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2007. 12. 20.기준 연체 차임 57,475,000(=6,050,000 × 9.5)원과 피고측 미납 재산세 23,245,157 합계 80,720,157원으로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