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2398(20091105)
부당이득금 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고양시 일산서구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고,
나. 원고들의 조합가입 계약 체결
○
○이 사건 조합계약에서는, △위 분담금은 확정공급가이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토지대금, 건축대금, 설계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민원처리비 등 이 사건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시행대행사인
○이 사건 조합계약에서는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의 규약, 공사도급 계약서, 시행대행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시행대행사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를 피고 조합에 위임하고, 피고 조합과 시공사인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피고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다. 피고 조합의 규약 내용
○피고 조합의 규약에서는,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1. 조합원의 분담금, 2.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융자금 및 기타 융자금, 3.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수익금 등으로 조달하고(제24조),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는 분담금(토지대금, 건축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원 가입시 500만 원의 조합업무대행용역비를 위 분담금과 별도로 납부하고, △조합원이 조합원의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용역대행비는 세대당 100만 원으로 하여 납부하되,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시행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조합업무대행용역비에 대한 정산의무가 없고, 조합원들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에 관한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조합원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피고 조합의 규약에서는, ‘부대시설’이라고 함은 놀이터, 노인정, 상가 등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거주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5조 제2호).
○원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가입계약서 외에 이 사건 신축사업 추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 조합에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피고 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전체 내용에 적극 동의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조합규약 동의서 등도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사업계획의 승인
○피고 조합은 2002. 8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평당 2,050,000원에 피고 회사에 도급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계약에서는, △위 가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이고, △물가변동 내지 인허가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미루어질 경우에는 본 도급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4. 10. 6.
○피고 회사는 2004. 12. 31.경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에 피고 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의 승인을 늦게 받음으로 인하여 위 가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으로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의 증액을 피고 조합에게 요구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5.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은 없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평당 공사비를 2,2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2005. 6.경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218명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까지 더 이상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분담금 7,600,000원을 피고 조합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피고 조합은 2007. 4. 27.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위 추가 분담금을 모두 피고 조합에게 납부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축사업은 피고 회사의 자체사업 내지는 피고 회사가 향후 발생할 염려가 있는 조합원들과의 법률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추진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이하, 위 피고들을 모두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 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조합계약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263세대만 건축하기로 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할 토지대금 분담금을 68,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후 7세대를 추가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면적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 등은 조합원들이 분담할 토지대금도 270세대로 산정한 66,237,037원으로 감액해 주어야 함에도 조합원들 270명 모두에게 애초 토지대금 분담금인 68,000,000원을 그대로 납입하도록 하여, 피고 회사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조합원 1인당 1,762,963원(= 68,000,000원 - 66,237,037원)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762,963원씩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을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263세대 중 200세대를 모집한다고 안내문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263세대를 확정공급가 153,000,000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나, 한편, 위 모집공고 당시에 ‘세대수 및 단지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면적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이 사건 조합계약서에도 전용면적 이외의 면적(공유, 주차장 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승인시 그 면적이 확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조합이 2004. 12. 30.
나.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계약 당시에 피고 회사 등은 상가 분양에 관하여 약정한바 없음에도,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상가 2동을 신축분양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하였고, 가사 이 사건 조합계약 당시에 ‘부대, 복리시설’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피고 조합이 승인받은 상가건물은 1개동에 불과함에도, 피고 회사 등은 2개동의 상가를 분양하였으므로, 추가로 분양한 상가 1개동의 분양대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적어도 각 1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호에서는, ‘부대시설’이라고 함은 놀이터, 노인정, 상가 등 공동주택 이외의 거주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은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점,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승인받은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도 연면적 151.20㎡인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을나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에 제출한 위임장에는 ‘상가분양에 관한 사항’을 피고 조합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확정공급가로 하여, 조합원들로서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뿐 이 사건 신축사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는 관계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등이 상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2002. 7. 10.경 조합원을 모집하여 2002. 8. 26.경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02. 12. 12.에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설립되었으므로,
또한, 피고 누메드는 시행대행용역비를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써 위 5,000,000원에서 적정한 용역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조합계약 당시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한 관련업체인 시행대행사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피고 조합에 위임한 사실과 피고 조합이
라. (1) 원고 유석훈 등의 주장
(2) 판단
○피고 조합의 규약 제25조 제6호에서 ‘전매의 경우 명의 개서에 관한 업무용역대행비는 세대당 일금 1,000,000원으로 하며,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점, ○이 사건 조합계약 당시에 조합원들이 지급할 분담금 중에는 제세공과금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들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마.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아파트를 153,000,000원의 확정공급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음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원고들을 강박하여 일방적으로 7,600,000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강박에 의한 지급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등이 원고들에게 위 추가분담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2005.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더 이상의 추가부담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7,600,000원의 추가부담금의 납부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바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 등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지하 2개층의 주차장 건설을 하기로 하였다가 지하 1개층으로 축소하여 건설함으로써 그 절감된 건설비용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지하 2층 지상 12 내지 20층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세대수 및 단지계획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계면적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등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을 2개층에서 1개층으로 변경하여 건축함으로써 그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감액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 등이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은 2005. 10.경임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도과하여 2007. 6.경에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직접 또는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의 채권으로서 피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을 2005. 10.경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구하는 이 부분의 소는 그 대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당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09. 10. 2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이 사건 토지대금 분담금 1,762,963원의 청구에 관하여, ①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계약을 일부 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② 이 사건 조합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대금감액청구, ③ 피고 회사 등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계약을 일부 취소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새로 주장하였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