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14365(20120315)
소유권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변경하는 부분
가. ‘1. 기초사실’ 항목 중에서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3행 중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36,927,903원을 납부하였다.”를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53,008,061원을 납부하였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3면 제29행 중 “을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 을 제22·23호증”으로 변경한다.
나. ‘2.의 나. 동시이행의 항변’ 항목 중에서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5행 중 “2009. 6. 16.까지”를 “2011. 12. 16.까지”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8면 제6행 및 제13행 중 각 “36,927,903원”를 “53,008,061원”으로 각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5행 중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를 “그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며,”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서 제9면 제8행 중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것”을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세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변경한다.
다. ‘4. 결론’ 항목 중에서
제1심판결서 제12면 제3행 중 “36,927,903원”을 “53,008,061원”으로 변경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상환이행을 주장하는 ‘대출이자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원고의 예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취지
○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공동임대인인 피고 및
○ 또한, 원고는 2007. 5. 4.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지분을
2) 판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동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및
○ 갑 제6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4. 위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대지에 관한 지분을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보다 적게 원고의 동시이행의무를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만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