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12079(20110526)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심판의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가운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위적 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8면 제2행에 “4.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8면 제2행 “4. 결론”을 “5. 결론”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3. 추가하는 부분- “4.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제2 예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또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확인의 이익은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하면서도, 별도로 합의에 의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권한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는 별개로 분양권을 상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수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분양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