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면 8행부터 7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권의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고 등의 공동소유인 주자동 19-3, 19-4, 18-1 및 제3자 소유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 등과 함께 공동건축만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 비교표준지 역시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비교표준지상에는 노후한 카센타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토지이용현황의 차이가 지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5,430,000원에서 ㎡당 5,000,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 보다 퇴계로와 인접하고 있는 전면의 길이가 길고, 우측면도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여건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등을 함에 있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결정공시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이 가능한 기준에 불과하고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