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의사록이 증여자 조00의 원고(미성년)에 대한 증여계약서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작성 경위 및 조00의 후견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증여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인 원고에 대해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조광호는 1977. 6. 29.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조광호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제1심 공동원고
조한슬(이하,
조한슬이라 한다.)은 1990. 7. 28.
조광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조한슬은조광호의 후견인으로서
조광호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인 원고와
조한슬에게
조광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1필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는 한편, 2003. 12.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조한식,
이미영(원고의 어머니이다.)을 친족회원으로 선임하는 친족회원선임 결정 및 이 사건 증여에 대한 동의 결의를 받기 위한 친족회소집 결정을 받아 2003. 12. 13. 10:00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61에서 친족회를 개최하였고, 친족회는 친족회원
이미영,
조한식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증여행위에 동의하였다.(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한슬이 이 사건 증여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친족회원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법원에 청구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한슬은 법원의 소집결정에 따라 개최된 친족회에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동의결의 안건을 부의하여 친족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슬이조광호의 후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다. 망
조광호가 2005. 1. 5. 사망하자,
조한슬과 피고가 망
조광호의 재산을 1/2 지분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 12. 3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조광호의 후견인인
조한슬이 원고 및
조한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후
조광호가 사망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조한슬은 수증자인 원고 및
조한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고,
조한슬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조한슬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상속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피고의 원고 및
조한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조광호의 후견인인
조한슬이 친족회의 동의하에
조광호를 대리하여 원고 및
조한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조광호는 원고 및
조한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조광호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와
조한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공동상속받은 한편,
조광호의 원고와 조한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각 1/2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1/2(즉 1/4 지분, 이하, 1/4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한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조한슬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조한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혼동의 법리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조한슬이 원고에 대하여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조한슬에 대한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2007. 10.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한슬은조광호의 후견인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법원에 친족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소집결정에 따라 개최된 친족회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에 대한 동의 안건을 부의한 사실, 친족회는 이 사건 증여행위에 동의하고 이에 관한 친족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 친족회원인
이미영,
조한식이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친족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조광호의 후견인인
조한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위 의사록이 증여자
조광호의 수증자인 원고에 대한 서면도 아니고, 증여계약서도 아니기는 하나,
조한슬이조광호의 후견인으로서 이 사건 증여를 하고 친족회의 동의를 받게 된 경위 및 위 의사록이 작성된 경위, 위 의사록에는
조광호의 후견인인 조한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록은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해상반행위로서의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피후견인인
조광호와 후견인인
조한슬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921조를 유추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선임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증여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 규정인
민법 제921조가 금치산의 후견인에게 그대로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등의 주장
(가) 피고는,
조한슬은조광호의 후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및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거나,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법 제950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증여도 포함되어 있는 점,
조한슬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후견인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조광호의 사망 후
조한슬의 합의하에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상속등기를 마친 점,
조한슬이 피고를 제3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하고, 위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도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점, 또 상속세 분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3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한슬의 아들인 원고가 이제와서 제3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3부동산 중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광호의 사망 후인 2005. 12. 30. 제3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5. 1.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조한슬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조한슬과 함께 제3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의 공동임대사업자로 등재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
조한슬이 피고에게 위 상속등기에 따른 토지등록세, 건물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부가세 중 피고의 부담부분까지 선불하였다는 취지의 내역서를 발송한 사실, 2006. 6. 23. 제3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원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한슬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