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부족을 발생시켜 그들을 해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익자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자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아래에 “(마) 위 매매예약 당시
정해봉이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은 시가 321,749,000원 상당의 2항 부동산이 유일하였다.”를 추가하고,
② 제4면 제3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유중혁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매예약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해봉이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 98 전 3,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은
정해봉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정해봉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정해봉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 등이 성립하기 이전인 2003. 12. 17.에 이미
정해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00만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어음금채권 등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2002. 11. 8.선고 2002다41589 판결등 참조), 피고가 위 매매예약의 실제 체결일이 2003. 12. 17.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매매예약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예약은 원고의 위 어음금채권 등이 발생한 후인 2007. 3. 7.경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정해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정해봉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