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49198(20090227)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 15,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2,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5. 14. 소외 회사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00,000,000원, 만기 2004. 7. 20.(이후 2005. 4. 20.로 연장되었다), 이자 최고 연 24%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5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7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27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신축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01호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관계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명의자로 되어 있던 피고는 2004. 5. 14.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담보제공자 겸 건축주로서 건축주 명의를 원고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아니하며, 건물 완공 즉시 건물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제1순위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길 시 본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추가 설정 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타인 명의로 건물등기, 건물 보존등기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민형사상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2004. 5. 1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75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설정계약 제2조 제2항은 ‘(근)저당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이하 ‘추가근저당권설정약정’이라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바. 원고는 위 마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04. 5. 2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4. 11. 21.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5. 7. 1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78% 정도 신축 공사가 진행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도 일괄경매신청을 하였고(그 무렵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05.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타경16092호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함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2005. 10. 24.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05. 11. 1.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추가근저당권설정 지체로 인한 금 2,5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674호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위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기간 내에 경매법원에 위 피보전채권 상당액을 배당요구하였다.
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밖에 없었는데, 2007. 4. 18.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연립주택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이 완공되는 즉시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때의 ‘완공’은 ‘불확정 기한’으로서 비록 이 사건 연립주택이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전유부분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때나 늦어도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아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을 안 때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추가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지체하던 중 제3자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이 매각되어 더 이상 위 추가근저당권설정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이외에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더 이상 위 추가근저당권설정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인 ‘완공’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완성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의 완공은 물리적으로 건물이 100%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연립주택은 현재 78%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아직 위 조건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1) 먼저, 이 사건 약정에 포함된 ‘건물완공’은 장래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이 사건 연립주택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불확정 기한’이 아닌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현재 상태를 이 사건 약정에서 말하는 ‘완공’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즉 이를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건과 불확정 기한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현재 상태를 이 사건 약정에서 말하는 ‘완공’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다.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허가명의자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건 연립주택은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건축되고 있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5억원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301호를 대물로 받기로 한 점, ② 따라서 단순한 건축허가명의자였던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 실제로 100% 완성되어 당초 예상했던 건물의 재산가치가 모두 실현될 경우 원고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의 위 대물변제도 실행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가 완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매매잔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까지 감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 주었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의 ‘건물완공’의 의미와 관련하여 원고 또한 위와 달리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시공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건물의 물리적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만 되는 경우도 이를 건물의 ‘완공’으로 보게 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연립주택의 완공시기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언제 경매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촉탁에 의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건물완공’의 의미는 이 사건 연립주택이 100% 공사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연립주택은 78%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 불과하므로 ‘건물완공’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3)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근저당권설정약정에 대하여 보면, 위 약정은 미등기 내지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건물이 완성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추가근저당권설정약정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 중인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이 100% 완성되었을 경우에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약정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약정이 추가근저당설정약정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근저당권설정약정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피고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미완공으로 인한 조건불성취로 피고의 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그 중 1,123,414,4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