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44513(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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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다 음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들”은 “피고 및 선정자”로, “
○ 제2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 든 서증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5행 중단부터 시작되는 문장을 “한편, 피고 및 선정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위 변경된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변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변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4행 “주장하나,”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계약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 및 선정자의 허락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건물,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의 동의 하에 설계변경을 거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에 따른 건물,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독차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 및 선정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 든 서증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2행 상단의 “피고들은”을 “피고들이”로 고쳐 쓴다.
○ 제7면 (다) 제5행 끝 부분의 "지급하였고" 부분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피고들의 위 취득세 각 1,450,94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부분을 삭제한다.
○ 제7면 마지막 행에서 제8면 제9행까지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납부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보존등기공유물분할 등기비용 각 6,500,000원, 이 사건 대지 지분교환에 따른 등기비용 각 3,000,000원 합계 9,5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각 5,000,000원을 뺀 나머지 각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8.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지분교환에 따른 취득세 명목으로 290만원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 및 선정자로 하여금 취득세 각 1,450,94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위 각 1,450,94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을 제13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경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 교환에 따른 2007 과세연도 취득세 1,450,950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고, 선정자는 2006. 12. 26. 같은 과세대상에 관한 취득세 1,450,950원을 통장 출급의 방법으로 전자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8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 제9면 <표>의 “2차 설계변성서”는 오기이므로 “설계변경서”로 바로잡는다.
○ 제9면 제7행 "나. 인정사실" 부분 중 <표>를 제외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는 2006. 2. 5. 갑 제3호증(1차 신축설계도, 연면적 550.2㎡)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면적이 큰 오른쪽 부분 4세대를, 원고가 면적이 작은 왼쪽 부분 4세대를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1차 신축설계도에 의하면 오른쪽 부분 4세대가 102호, 202호, 302호, 402호(2호 열, 분양면적 합계 303.71㎡)이고, 왼쪽 부분 4세대가 101호, 201호, 301호, 401호(1호 열, 분양면적 합계 246.49㎡)인 사실, 원고는 2006. 3. 30.경 피고 및 선정자의 동의를 받아 갑 제4호증(2차 신축설계도)으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연면적은 559.95㎡, 오른쪽 부분 2호 열의 분양면적은 합계 304.56㎡, 왼쪽 부분 1호 열의 분양면적은 합계 255.39㎡로 증가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선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열 번호를 바꾸어 오른쪽 부분 4세대를 101호, 201호, 301호, 401호로(최종 1호 열), 왼쪽 부분 4세대를 102호, 202호, 302호, 402호(최종 2호 열)로 하되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 및 선정자는 면적이 큰 오른쪽 부분 4세대를, 원고는 면적이 작은 왼쪽 부분 4세대를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내용을 정정한 사실, 원고는 위 변경된 약정 내용을 반영하여 갑 제5호증(3차 신축설계도)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 3차 신축설계도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열 번호가 바뀌었고, 연면적은 563.37㎡, 오른쪽 부분 최종 1호 열의 분양면적은 합계 306.07㎡, 왼쪽 부분 최종 2호 열의 분양면적은 합계 257.3㎡로 증가한 사실, 원고 및 피고들이 가지기로 한 부분의 각 사용승인 당시 및 등기부상의 면적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금전지급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 및 선정자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피고 및 선정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피고 및 선정자는 을 제1호증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기재된 연면적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연면적 550.2㎡와 일치하는 점, 을 제1호증의 표제는 다세대주택 신축계획안에 불과하여 가설계도면으로 여겨지는 점, 을 제1호증상 연면적은 547.50㎡로 갑 제3호증상 연면적보다 작아 오히려 갑 제3호증이 피고 및 선정자에게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은 갑 제3호증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2)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에 관한 조례가 변경되어 2차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이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 위 서울특별시 조례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를 기망하여 설계 변경을 한 것이라고 다툰다. 갑 제4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3)피고 및 선정자는 3차 설계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열 번호를 바꾸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3차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의 3차 설계 변경에도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 및 선정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