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40290(20090521)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 1. 내지 36.’을 모두 ‘원고 1. 내지 34.’로 바꾸고,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1. 내지 34.는, 자신들이 소외 조합에 출자한 종전 보유 아파트는 그 자산가치를 평당 800만 원으로 인정받아 각 원고의 종전 보유 아파트의 평가액은 별지 2. ‘원고 청구 금액표’의 ‘원고 주장 종전자산가치’란 기재와 같은데, 같은 표 ‘분담금’란 기재와 같은 분담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그 합계에서 같은 표 ‘조합원 분양가’를 공제한 결과인 같은 표 ‘분담금 추가 납부액’만큼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2004. 7. 17.자 임시조합총회에서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이 약정된 대로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액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의 평형과 분양받을 아파트의 평형에 따른 분담금만 기재된 분담금 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원고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종전 보유 아파트의 평당 자산가치를 평균 7,812,094원으로 감액하여 위 원고들의 종전 보유 아파트의 평가액을 같은 표 ‘관리처분계획상 종전자산가치’란과 같이 함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추가 분담금만큼을 더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1,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재건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종전 보유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평당 800만 원으로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2호증(을1호증의 19쪽과 20쪽 사이의 문서와 같다)의 기재는 피고들이 2004. 7. 17. 소외 조합 임시총회에서 배부하기 위하여 만든 회의자료에 처음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피고들이 실제로 배부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종전 보유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평당 800만 원으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1) 갑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른바 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실,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사업 재건축계약의 계약조건은 제4조 제1항에서 ‘본 사업은 분담금제에 의한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제반 시공 및 관리는 피고 회사가 수행한다. 단, 회계처리는 소외 조합이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 회사가 수급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공사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4조 제1항에 열거한 소외 조합 명의의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제1항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래 항목의 사업경비는 소외 조합의 명의로 하되 피고 회사가 관리집행한다. 1. 설계, 감리비, 2. 지질조사, 경계측량, 안전진단비, 철거비, 광역교통 부담금, 3. 기간시설 인입 공사비, 4. 일반분양분의 건축물 보존등기를 위한 제세금 및 제비용, 5. 각종 등기비용(조합원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보존등기비는 조합원 별도 부담, 6. 인허가비, 7. 등기 및 인허가에 따른 채권매입비(채권은 피고 회사의 소유로 함), 8. 멸실 및 신탁등기비, 9. 부가가치세(납부 후 환급액은 피고 회사에 귀속함), 10. 조합운영비, 11. 무이자 이주비 이자, 12.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3, 10,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일반분양분 수익에 대한 세금이 계약조건 제14조 제1항 제12호의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비용’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회계처리는 소외 조합이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급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형태가 지분제 방식인지 도급제 방식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반분양분 수익에 대한 세금은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분양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건축비를 과다계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를 소외 조합이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급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 회사가 도급제 방식의 과세표준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등록세 관련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