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8122(20090528)
사해행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4행의 (하)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5. 19. 현재 감정평가액은 749,367,60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1. 26. 당시의 시가는 696,479,150원이다.”로, 제9면 제1행부터 제4행의 “점”까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2005. 5. 19. 현재 감정평가액이 749,367,600원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1. 26. 당시 시가는 696,479,150원이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상당 부분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각 고치고, 제7면의 [인정근거] 중 “중소기업은행 강릉지점장”을 삭제하며, 위 [인정근거] 끝부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원의 감정인 신애숙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