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3141(20081017)
구상금등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가. 형제인 원고와 피고는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 24.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2. 1.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10.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느합46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였고, 위 서울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2006.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이 내려졌고(서울고등법원 2005브43호), 2006. 8. 8.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되었다.
⑴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 및 관련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에게 487,627,500/1,230,255,000 지분, 원고에게 742,627,500/1,230,255,000 지분의 각 비율로 분할한다.
⑵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4항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5항 기재 동산, 별지 목록 6항 기재 예금채권, 현금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라. 이 사건 심판에 따라 경매분할을 위한 경매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개시되어 2007. 8. 17. 매수인인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8. 개시되어 2007. 10. 8. 매수인인 최상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14, 15호증의 각 1, 을 18호증의 1, 2, 을 23, 24호증의 각 기재
2. 임대료 수입금 반환 청구
가. 원고와 피고가 2003. 10. 16.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망인 사망 후인 2003. 11. 1.부터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까지 이를 관리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수취한 위 각 부동산의 법정과실인 임대료를 원고가 상속한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 사용하도록 허락받았고, 망인 사후에는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원고는 을 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4, 5, 7, 8, 17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료의 수령 및 사용 권한을 수여받아 위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까지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망인 생전에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료 수입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상속세 등의 구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상속세 등 청구 부분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16. 및 2005. 5. 31.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75,610,470원 및 주민세 1,185,810원을, 2005. 2. 25. 추가로 부과고지된 상속세 10,286,150원을 각 납부하고, 세무사 강한중에게 수수료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세금 및 세무사 수수료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4,791,215원{= (75,610,470원 + 1,185,810원 + 10,286,150원 + 2,5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취득세, 등기비용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2007. 1. 24.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2. 1.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10.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14.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취득세 3,985,260원, 같은 달 16.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세 11,736,040원 합계 15,721,30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비용으로 9,643,900원,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비용으로 8,411,870원 합계 18,054,8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취득세 및 등기비용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6,888,085원{= (15,721,300원 + 18,054,87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679,300원(= 44,791,215원 + 16,888,0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비용부담 비율에 관한 주장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이 사건 심판이 피고가 487,627,500/1,230,255,000, 원고가 742,627,500/1,230,255,000의 각 비율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정하였고, 원고가 특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등기비용도 위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은 상속재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서로 가액이 비슷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4항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5항 기재 동산, 별지 목록 6항 기재 예금채권, 현금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가액과 원고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각 특별수익을 합하여 간주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한 후 간주상속재산의 가액 중 각 상속분에서 위 각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비율대로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분할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은 특별수익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의 각 법정상속분인 1/2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도록 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각 비용을 1/2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일단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며, 만일 특별수익에 대하여 추후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에 원고와 피고가 이를 1/2씩 부담하면 전체적으로도 상속세를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공제 주장
㈎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설비 관련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방음설비를 무단으로 떼어감에 따라 45만 원을 들여 새로 도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방음설비 시공금액 900만 원과 도배비 45만원 합계 945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심판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3,140만 원이 위 부동산의 난방설비 설치를 포함한 수리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실제 위 부동산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난방설비비용에 해당하는 1,3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각 금원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을 12, 16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회수한 위 방음설비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부합되어 위 부동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12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리비로 3,140만 원을 받아 그 중 1,380만 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원고가 배당받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료 관련
피고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전세보증금에서 연체임대료 29,170,967원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배당한 후 잔여금액을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각 배당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수령해야 할 위 연체임대료 29,170,967원 중 17,608,676원(= 29,170,967원 × 원고의 분할비율 742,627,500/1,230,255,000)을 원고에게 배당한 셈이 되어 원고는 위 17,608,676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배당기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연체임대료 합계가 29,170,967원(김기환의 연체임대료 10,000,000원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배당기일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합계 7,700만 원에서 연체임대료 29,170,967원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배당한 후 잔여금액 332,243,029원을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200,554,202원, 피고에게 131,688,827원을 각 배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임료 등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되는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86다카2865 판결 참조), 이 사건 심판이 위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 중 경매절차비용 및 관련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가 분할할 것을 명함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 및 관련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분할비율대로 지급받았다면, 가분채권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연체임대료채권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 사건 심판에 의해 분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 17,608,676원 상당의 임대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부당이득 관련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2007. 8. 17.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2007. 10. 2.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2,395,068원 상당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8. 17.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0. 7.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위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보증금 10,000,000원인 경우 월 1,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7. 8. 17.부터 2007. 10. 7.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경우 월 임대료는 1,500,000원을 상회할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적어도 2,600,000원(= 1,500,000원 × 52일/30일)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2,395,068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는, 2002.경부터 2006.경까지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소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4,093,5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1/2인 2,264,37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사용할 권한을 수여받고, 망인 사후에는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임대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별지 목록 6항 기재 예금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심판에서 별지 목록 6항 기재 예금 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284,232원(= 61,679,300원 - 2,395,068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이 인용한 범위 내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