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는 오신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등이 2006. 5. 10.까지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은 일응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06. 5. 11.부터 2007. 9. 13.까지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1)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인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558-3 공장용지 1,5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선정자
김상기의 처인
한영순 앞으로 1995. 1. 2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4. 14.
한영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선정자
김상기의 형이고, 선정자
김현수는 선정자
김상기의 동생이다.
(2) 피고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욕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99. 1. 14. 인천지방법원 99타경3688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등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에 근무하던
노진상을 알게 되었다. 위 경매절차는 2000. 7. 11. 경매신청취하로 종결되었으나, 근저당권자인
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1.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타경16284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등은
노진상과 상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노진상의 처제인 원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되, 낙찰 이후 위 부동산을
노진상과 피고등이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다.
(3) 그에 따라 원고는 2002.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억 6,84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거쳐 2002.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이 모두 완납됨으로써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경락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 11. 19.
노진상의 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5,000만 원을 대출받는 한편, 2002.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날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4) 한편, 피고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중 금 2,100만 원을
노진상을 통하여 납부한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 700만 원 및 취득세 5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와
노진상은 경락대금 중 원고 명의로 대출받거나 피고등이 조달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등기비용 등을 합한 금 7,3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 등
(1) 원고 및
노진상과 피고등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등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등은 2004. 11. 25.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로 별지 3, 4 기재와 같이 합계금 33,591,227원을 부담하였으나, 2004. 12.분 이후의 대출이자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05. 1.경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타경5107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5. 6. 16.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타경20199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그런데, 원고와
노진상은 2004. 11.경 피고등을 상대로 ‘피고등이 대출이자를 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던지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니 속히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등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등은 2005. 4.경에 이르러
노진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층과 공장 1동은 피고등이 임대하고 주택 1층과 공장 1동은 원고가 임대하기로 하되, 6월 이후 1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등
(1) 원고는 2006. 2. 27.
이병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5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06. 5. 30. 지급받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병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2) 한편,
노진상과 피고는 2006.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억 4,000만 원 정도에 매도할 경우 경락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2분의 1이 금 1억 1,000만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등은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2006.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2006. 3. 17.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사항]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대금 중 금 1억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등에게 지급하고, 피고등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합의하되,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필기체 부분은 별도 첨부된 갑 5호증의 내용임).
(1) 피고등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집기시설 및 상품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위 공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시설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위 공장 시설 일체는 잔급 지급 이후 시행한다. 위 조건으로 원고는 계약금 중 금 1,000만 원을 피고등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고,
기업은행 연체이자를 지급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로 한다.
(2) 매매대금 잔금지급시 피고등은 선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금, 대출금, 매매와 관련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사일정은 2006. 5. 10.까지로 한다.
2. 만약 잔금 지급 후에 피고등이 자신 소유의 동산 및 소지품 일체를 치우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소유자가 없는 버린 물건으로 취급하고 매수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등에게 2006. 3. 17. 금 1,000만 원을, 2006. 3. 23. 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및
노진상 부부는 200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2,200만 원, 채무자
박영희(
노진상의 처임), 근저당권자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 ‘
옹진축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같은날
옹진축협으로부터 금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및
노진상과 피고등은 2006. 3.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2006. 3. 27.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은행대출관련합의각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매도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각서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수인이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나 현재는 피고, 선정자
김현수가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고 점유하고 있으나, 이유인즉 경매 당시 같이 공유(1/2)하기로 하였기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안은 이전에 합의한 합의각서대로 해결된 후 옮긴다.
2. 위와 관련하여 피고, 선정자
김현수는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은행대출담당자에게 자술하기로 한다.
(4) 원고는
옹진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등으로 2006. 4.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2006.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타경20199호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노진상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싸고 또 다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와 더불어
노진상의 뇌물수수 혐의 및 피고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대리한
노진상은 피고등과 사이에 2006. 9.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2006. 9. 8.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각서]
1. 이 사건 부동산으로 발생된 2002. 4. 24.부터 2006. 9. 8.까지의 각종 경비는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위 사건으로 인한 각종 내용증명, 진정사건 등 민형사상 사건은 쌍방합의하고 없었던 것으로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은 2006. 9. 8.부터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되 소유자는 원고, 피고로 한다.
4.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2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006. 9. 8.부터 공동부담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 통장으로 1/2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시까지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임차료로 매월 20만원씩 송금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약금은 차후 공동부담으로 하기로 하되 쌍방입회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7. 공장매도시 쓰레기처리비용 등 모든 비용은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5) 한편, 원고와
이병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병길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6. 2. 27.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10. 24.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3380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7. ‘원고는
이병길에게 금 1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6. 11. 29. ‘원고와 피고등 사이에 체결된 2006. 3. 17.자 합의에 따라 피고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카합1416호)을 하는 한편 위 가처분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7.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년 금 제2458호로 피고등을 피공탁자로 삼아 금 8,000만 원(2006. 3. 17.자 합의에 따른 금 1억 1,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금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을 공탁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30.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7. 9. 13. 피고등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다.
(6) 원고는 2007. 11. 16.
주식회사 상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억 3,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2.
주식회사 상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9, 12호증, 갑 17호증의 6, 7, 갑 19호증의 3, 갑 20호증의 10, 11, 12,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갑 27호증의 1, 2, 을 1, 2,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4, 을 10,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1 내지 12,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3, 을 19호증, 을 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2002. 11. 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등은 명도단행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등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1동과 주택 2층만을 점유사용하였을 뿐인데,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노진상과 피고등이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기로 한 것으로서
노진상과의 협의 하에 정당하게 점유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등은
노진상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노진상과 피고등이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기로 하되 원고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락대금의 실질적인 부담관계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등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경락대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다거나 피고등이 실제 출연한 경락대금이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한편, 피고등이 2002. 11. 20. 이후부터 2007. 9.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에이동 공장과 비동 주택 2층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안병철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씨동 화장실은 에이동 공장에 부속된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등이 에이동 공장 사용과 관련하여 씨동 화장실 역시 점유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이하 피고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사용한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나아가 피고등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비동 공장과 비동 주택 1층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갑 30, 31호증의 각 1, 2, 갑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등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등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은 당초 피고등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인 점, ②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③ 피고등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06. 3. 17.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5. 10.까지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등이 2006. 5.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는 오신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등이 2006. 5. 10.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은 일응 선의의 점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명의신탁약정 및 2006. 3. 17.자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등은 원고에게 2006. 5. 11.부터 2007. 9. 13.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등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이자 및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등이 위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2004. 11. 3.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등은 원고에게 2004. 12. 1.부터 2007. 9. 13.까지 사이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노진상 및 피고등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노진상과 피고등이 2분의 1씩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이자는 명의신탁자인
노진상 또는 피고등이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 및
노진상이 실제 출연한 경락대금에 비하여 피고등이 실제 출연한 경락대금이 적은 금액이었던 점, ③ 그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명의신탁자인 피고등이 명의수탁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등 사이에 어떠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와
노진상이 2004. 11. 3.경 대출이자 연체를 들어 피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등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대한 대가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4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등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선의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부당이득의 수액
제1심 감정인
안병철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5. 1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기초가격은 금 230,921,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의 기초가격은 금 119,594,000원(금 87,696,000원 + 금 29,427,000원 + 금 2,471,000원)이며, 2006. 1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기초가격은 금 226,584,00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의 기초가격은 금 117,345,500원(금 85,608,000원 + 금 29,288,500원 + 금 2,449,000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연간임료는 2005. 11. 21.부터 2006. 11. 20.까지 금 33,741,000원이고, 2006. 11. 21.부터 2007. 9. 13.까지 금 31,76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2006. 5 11.부터 2007. 9. 13.까지 사이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금 25,740,115원이 된다.
(1) 2006. 5. 11.부터 2006. 11. 2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119,594,000 ÷ 230,921,000) × (194일 ÷ 365일) × 33,741,000원 = 9,287,798원
(2) 2006. 11. 21.부터 2007. 9. 1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117,345,500 ÷ 226,584,000) × 31,768,000원 = 16,452,317원
(3) 합계 : 9,287,798원 + 16,452,317원 = 25,740,115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740,1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7. 9.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등은, ㉠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그 경락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로 금 40,401,442원을, ㉡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산업용 쓰레기의 처리비용으로 금 15,000,000원을, ㉢ 이 사건 부동산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금 15,660,000원을, ㉣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용으로 금 11,600,000원을, ㉤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안전관리비용으로 금 7,192,000원을, ㉥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을 당시의 입찰보증금 및 등록세, 취득세로 금 33,000,000원을 각 지출하고,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노진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노진상에게 금 10,300,000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금 133,153,442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등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등은 제1심에서 ‘2006. 9. 8.자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으로서 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금 28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2008. 5. 8.자 준비서면), 당심에 이르러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금 133,153,442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7.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등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당초의 청구원인과 동일성이 결여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 변경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원고 대리인이 당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2009. 6.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위 청구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환적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구청구에 대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만큼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9. 7. 14.에 이르러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책문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등이 약정금 이외에 제1심에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매매대금 자체를 부당이득의 대상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의 대상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등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2. 11. 19.부터 2004. 11. 25.까지 사이에 합계금 33,591,227원을 부담한 사실, 피고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입찰보증금, 취득세 및 등록세로 합계금 3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대출이자 및 입찰보증금 등은 명의신탁자인 피고등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등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관리비용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음으로써 피고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등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용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등의 비용지출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노진상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중 ㉡, ㉢, ㉣, ㉤, ㉦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비용, 부동산 관리비용은 원고와 피고등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등이 이를 모두 부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등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등에게 금 66,591,227원(33,591,227원 + 금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8. 10.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등은 2007. 9. 14.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① 피고등이 지출한 위 금원은 원고와 피고등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출된 금원인 점, ② 원고와 피고등은 2006. 9. 8.자 합의를 통해 2002. 4. 24.부터 2006. 9. 8.까지 발생한 각종 경비는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신탁약정 및 2006. 9. 8.자 합의가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7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2008. 10. 29.부터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