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7477(20080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4째줄 및 5째줄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23호증, 갑 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재현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식양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