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0289(20080212)
관리위탁료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 이하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인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거나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물에 관하여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에 따른 위탁료청구행위인 이 사건 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공유재산 등 공물의 사용관계 중 특허사용이란 특정인에게 일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국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2007년분 관리위탁료 중 274,040,670원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위 취소를 구하는 금액에는 원고가 초과 납부하였다는 2005년 및 2006년분 관리위탁료도 포함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5년과 2006년분의 경우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물론, 그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도 이미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아직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2007년분 관리위탁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2005년과 2006년분의 관리위탁료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2 내지 18행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9면 14 내지 15행의 “이 사건”부터 “할 것인바,”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7면 4행 이하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 주장대로 재산가액의 변동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관리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입찰 당시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수대 및 자매4호, 능동문 매점의 평가를 일부 혹은 전부 누락하였으므로, ① 입찰 당시를 기준(능동문 매점의 경우에는 2006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매점시설 전체의 3년분 재산가액 2,114,112,000원을 3분한 704,704,000원을 이 사건 매점시설의 입찰 당시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면 2005년분 955,233,340원, 2006년분 942,011,700원, 2007년분 1,030,915,530원, 합계 2,928,160,570원이 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위탁료 합계액 3,139,740,690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 중 위 초과부분인 211,580,120원 해당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거나, ② 입찰 당시 일부 혹은 전부 누락된 위 매점 시설들의 경우도 1년분으로 환산한 재산가액(능동문 매점의 경우 2006년 재산가액)을 입찰 당시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738,830,000원을 이 사건 매점시설의 입찰 당시 재산가액으로 보아 위탁료를 산정하면 2005년분 955,234,340원, 2006년분 898,500,890원, 2007년분 983,294,450원, 합계 2,837,028,680원이 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위탁료 합계액 3,139,740,690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 중 위 초과부분인 302,712,010원 해당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