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8200(20071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제7면 제3행의 “(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7면 제20행의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를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의미한다” 다음에 “(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취지의 주장을 하나”부터 제6행의 “없고”까지를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