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일 이전에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