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표자 및 직원들이 연대보증인 원고의 약정서 작성명의를 위조하였다거나 연대보증의사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위증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는 주장들이 입증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1161호로” 다음에 “화천군이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99금제5호로 공탁한 71,321,000원 중 2,863만 원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이영천은 피고 금고의 직원이었던
윤여택, 성명 미상 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서류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고 금고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피고 김복현은 피고 금고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금고는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피고 이영천, 위
윤여택, 성명 미상 직원의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인
피고 김복현이 직무로 인하여 위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250일간의 일실수입 14,455,000원(= 일일 노임단가 57,820원 × 250일), 숙박비 2,145,000원, 교통비 2,000,000원, 식사비 2,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70,6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문서위조 및 그 행사로 인한
피고 이영천의 불법행위책임 및 피고 금고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금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 이영천을 위조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무고죄로 인지되어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이영천과 피고 금고의 직원이 이 사건 각 서류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10, 11,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사실, ②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 무렵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거나
피고 이영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 판결 확정 후 원고의
피고 이영천에 대한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 이영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이영천이나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서류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을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이영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금고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 이영천이 위증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서 불법행위자인
피고 이영천 및 그 사용자인 피고 금고가 각자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영천이 위 각 민·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이영천의 위 민·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영천으로서는 연대보증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 원고에게 연대보증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이영천이나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서류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을 위조·행사함으로써 피고 금고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거나,
피고 김복현이나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각 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금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서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기에 이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영천 및 피고 금고의 직원들, 또는
피고 김복현이나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각 서류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형사소송이 제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이영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시작된 것이고, 원고의 무고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은 검사의 인지에 의해 진행된 것일 뿐,
피고 이영천 및 피고 금고의 직원들,
피고 김복현 또는 피고 금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이영천,
김복현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