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5009(20060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 (1)의 (다)항 중 제5쪽 제19행의 “그러나”부터 제22행의 “않을 수도 있다.”를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어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은 대부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리·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