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9081(20070615)
국민기초수급자보장비용징수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승용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16행의 “2005. 4.까지”를 “2005. 5.까지”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6행의 “협의이혼한 점” 다음에 “
라. 제6면 제20행의 “2인 기준 최저 생계비 이상” 다음에 “(2000. 540,000원, 2001. 552,712원, 2002. 572,058원, 2003. 589,219원, 2004. 609,842원, 2005. 668,504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