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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675(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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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의 “지입차주들이”를 “지입차주들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