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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4393(20061010)
사회복지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