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11400(200702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7면 제2행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다음에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고쳐 쓰는 부분]
② 개별공시지가 정정의 공시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정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시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11 제2항).
살피건대,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후 이를 피고시 전자게시판에 공시하고(피고시 시보발행규칙에 의하면 공고 또는 고시사항을 전자게시판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면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으로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적법하게 공시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따라서 피고가 공시지가를 정정함에 있어서 적법한 공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가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피고가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하게 된 경위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서 표준지 선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 제1항은 ‘시장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